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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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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준경
1
세종
1
정안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5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고등법원(춘천) 2022.02.09 선고 2020누904 판결
  원고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이므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영리내국법인임 [일부패소]
  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2020년
2. 춘천지방법원 2020.08.11 선고 2019구합52148 판결
  원고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이므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영리내국법인임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7년
2016년
6. 대구고등법원 2016.08.05 선고 2015누6386 판결
  계열회사 재출자분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처분에 대한 판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공정거래법 구법인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헌법

7. 서울행정법원 2016.05.13 선고 2015구합65995 판결
  차감할 차입금이자 계산시 원고가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한 연결자법인의 주식이 제거대상자산에 해당 하는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9. 서울행정법원 2016.01.22 선고 2015구합72825 판결
  법인세 신고시 삭제되지 않았던 통칙을 믿고 신고하였다고 하여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5년
10. 대구지방법원 2015.08.19 선고 2015구합21256 판결
  계열회사 재출자분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처분에 대한 판단[일부국패]
   법인세
   공정거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헌법

12. 서울고등법원 2015.05.19 선고 2014누63772 판결
  이 사건 규정의 차입금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무 뿐만 아니라 그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것도 포함되므로 차입금이자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은행법 행정소송법

13. 서울고등법원 2015.02.12 선고 2014누56743 판결
  금융지주회사 외의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 및 다목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4년
15. 서울고등법원 2014.12.03 선고 2014누58220 판결
  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는 자회사의 계열회사 재출자금액 계산시 계열회사에는 외국법인은 포함되지 아니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6. 서울행정법원 2014.08.19 선고 2013구합60651 판결
  환매조건부채권이자등을 수입배당금 익급불산입액 계산시 차감되는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17. 서울고등법원 2014.04.30 선고 2013누51710 판결
  당해 과세연도 적용의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의 지주회사 요건의 충족여부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3년
19. 서울행정법원 2013.11.12 선고 2013구합53547 판결
  개정 후 시행령조항을 적용하여 지주회사의 판단기준 시점은 배당시점으로 봄이 타당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

2008년
21. 서울고등법원 2008.08.19 선고 2008누2677 판결
  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 산정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7년
22. 서울행정법원 2007.12.14 선고 2007구합13500 판결
  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 산정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0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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